1. 소장의 수령
"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는 법원에서 전달된 소장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괴된 분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억울하게 불륜의 당사자로 몰려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을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누적된 성공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피소의 의미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의한 민법 751조, 그리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 이후 피고에 대한 위자료 판결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과실책임주의 - 모든 혼외 관계가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혼외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고 실제, 상당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해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외 관계의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①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기거나, ② 이미 이혼하였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남녀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즉 상간남피고, 상간녀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①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이 결혼사진이라던가 ② 두 사람이 직장 동료로서 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원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또는 과장된 주장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진 것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 ① 사실을 왜곡하거나, ② 과장된 주장을 하는 원고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① 남편의 몇 년 치 모텔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피고와 남편이 피고와 성관계한 것이라며 증거를 제출하거나,
② 결혼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던 상대방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배우자에게 “모든 것은 피고가 선량한 자신을 꿰어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③ 심지어 직접 증인으로 출두하여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피고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착했다”라는 등 피고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5. 상간녀 상간남 피고에 대한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언
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적나라한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도피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대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특화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전문적인 답변서 작성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장을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소송대응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① 소송의 기각을 구할지 또는 ②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허위사실 입증에 주력할지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유부남임을 알고 있으면서 만남을 유지하였음에도 단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할 경우, 자칫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장 상 내용에는 실제 피고의 행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추측에 의존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작성된 주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위자료 0원 완전승소), 판결에서의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의 상간녀피고 승소사례를 바로 확인하세요.(클릭)
